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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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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6528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23·1심
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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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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